어린이보호구역 주차위반 과태료와 확인할 점
어린이보호구역에 잠깐 세운 차도 단속될까요?
학교나 어린이집 주변에서 아이를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잠시 차를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현장 표지와 주정차 금지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차가 어린이의 시야를 가리면 보행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반 기준 확인하기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를 확인할 때는 차량 종류뿐 아니라 위반 장소, 시간과 현장 표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중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승용차 등: 12만 원
승합차 등: 13만 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면 더 높은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승용차 등의 경우 14만 원으로 안내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주정차 위반에 가중 과태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시간 밖이라고 해서 모든 장소에 주정차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주정차 금지 규정과 현장 표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등하교 시간에 특히 살펴볼 것
- 어린이보호구역 시작과 종료를 알리는 표지를 확인합니다.
- 도로의 주정차 금지 표지와 노면 표시를 확인합니다.
- 차량이 횡단보도와 교차로 주변 시야를 가리지 않는지 살핍니다.
- 허용 구간이 따로 표시돼 있다면 해당 표지의 시간과 조건을 확인합니다.
차량번호, 위반 일시·장소와 적용 금액을 확인하세요.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 제출 기한 또는 정식 부과 후 이의제기 기한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이를 태우거나 내리는 짧은 순간에도 현장 규정을 먼저 확인하는 일입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추측보다 기재된 위반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위반 장소와 금액을 확인한 다음에는 납부 또는 의견 제출 중 필요한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순서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세요.
다음 단계 확인하기자주 묻는 질문
밤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해도 되나요?
가중 과태료가 적용되는 시간과 해당 도로의 주정차 허용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시간 밖에도 현장 표지와 일반 주정차 금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를 내려주려고 잠깐 멈춰도 되나요?
잠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구간의 표지와 허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금액이 12만 원이 아니라면 잘못된 건가요?
차량 종류, 위반 시간과 같은 장소에서의 위반 지속 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지서의 적용 근거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