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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민생지원금 2차 지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기준은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중위소득 210% 언급보다 좁아진 폭으로, 세부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중심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2단계로 걸러집니다. 먼저 1차 고액자산가 제외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초과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일 경우 해당됩니다. 이후 2차에서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으로 상위 10%가 배제됩니다.
2025년 6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선정이 진행됩니다.
맞벌이(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로 계산하여 건보료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는 5인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연 300만원 이상 금융소득자가 2명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간편결제 앱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1인당 10만원이며,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하면 공공배달앱 쿠폰, 상생페이백 등과 함께 활용도가 높습니다.
Q1. 1차에서 제외되면 2차 기준은 확인할 필요 없나요?
네, 1차에서 고액자산가로 분류되면 자동 제외됩니다.
Q2. 맞벌이 가구는 왜 +1 계산되나요?
소득원이 늘어나는 만큼 생활 수준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Q3. 소비쿠폰은 어떻게 쓰는 게 유리할까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환 후, 공공배달앱과 결합하면 가장 실속 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